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날, 박균택 고검장 사표 던졌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날, 박균택

탈락한 걸 확인했을 때의 첫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적격심사로 정말 자르겠구나... 직감했으니까요. 2014년 공인 전문검사 신청 공지글이 내부망에 다시 떴습니다.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현 서울고검장인 김영대 검사장님이신데, 물색 모르고 제 검사실로 전화해서 공인 신청을 빨리 하라고 채근하시더라구요. 제가 난처해하며 “작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라서 안 되나봐요...” 그랬더니, 차장님이 할

관계자를 5조3,000억원대 ISD(국가·투자자 간 소송)의 책임자로 수사하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투감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문무일 전 검찰 총장 등 13명을 범인은닉·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특경법위반(배임)·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박균택 전 검찰국장, 서정민 전 법무과장, 이용구 법무실장,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내밀었다가 수사로 어렵게 밝혀진건데,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를 제대로 감찰하고 제대로 수사할까요?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만,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가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P.S. 1. 관련 예규들을 종합하면, 검사 블랙리스트의 선정·관리는 법무부 검찰국(검찰과), 대검 기조부(정책기획과)에서, 세평 수집 등 감시는 감찰본부(감찰1과)가 총괄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그 수사관이 할 말이 없었는지, 제가 너무 가여웠는지 잠시 침묵하다가 “기운내십시오” 그리 위로해주더라구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였는데, 그 말에 실린 체온이 따뜻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작년 2월, 소윤이 따로 저를 불러 검찰개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개인의 행복을 찾으라며 해외연수를 권유했는데, 그땐 해외연수 신청도 안 했습니다.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검사들이

대통령님의 질책도 있는 마당이니, 이제 법무부에서 제대로 검토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여,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검사 블랙리스트 재감찰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가 법무부 검찰과에 주로 있고, 총장님께서 저렇게 수사와 감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 한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총장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과거 보직상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공정성 있는 대검 감찰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싶었으니까요. 문체부도, 법원행정처도 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관계 없이 스티븐리를 풀어줬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날, 박균택 고검장 사표 던졌다 "공수처,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뒤 답답해 해" 추미애 인사태풍 앞두고 고검장 사표 가능성 벌써부터 사표 던지네요 1월 인사때 많이 나가겠네요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근무시절로 기억하니까... 2015년 상반기 무렵. 분위기 살벌하니 해외로 피해 있으라는 충고를 동료들에게 더러 들었습니다. 저를 공개 응원하던 박병규 선배가 2015년 2월 적격심사로 잘리는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시민단체인 투감이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 등

걸 보았고, 법무부, 대검, 고검에서 제 동료들을 탐문하며 저에 대한 세평 보고서를 줄기차게 쓰고 있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겁이 나던지요. 적격심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망가야겠다... 싶어서 해외연수 신청을 했지만, 결국 시험을 안 쳤어요. 법무부 검찰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어시험 안 칠거냐고 조심스레 묻는 수사관에게 답했지요. “제 근무평정이 나쁠거잖아요. 시험 친다고 보내줄까...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말이 없으셨는지 우물쭈물 전화를 끊으셨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 문책성 인사를 하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판사들도 끼워 넣어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을 한 행위를 법관 블랙리스트로 의율하여, 검찰은 구속 기소했지요. 누가 누굴 처벌하나... 싶어 어이없기도 했지만, 검찰의 논리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법안 통과와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는 후문이다. 다만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은 따로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검새 시키들 정말 .....확 뒤졌으면 하네요...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과 동시에 위에것 또 나오네요.. 그럿도 중앙지검 이라네요.. [서울경제] 검찰이 론스타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스티븐리의 체포 실패 책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